법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고법 2006. 11. 10. 선고 2006누3001 판결
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177]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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